4·15 학교자율화 1년, 청소년들 “저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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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강제야자보충, 두발규제, 체벌 등 인권침해 호소

지난 3월 달에 이미 5명의 학생들이 성적과 대한민국 현주소를 이야기하면서 자살했다. 2005년 내신등급제 때문에 중간고사 전후로 학생들이 죽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이른 시간부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무엇이 대한민국의 초·중·고생을 이토록 괴롭히는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정책인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에선 ‘학교자율화는 0교시, 강제보충야자 부활’이라며 반대했다. 그리고 1년만에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1년이 지난 지금 학교현장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강제로 실시되는 야간자율학습, 두발규제, 체벌 등 청소년 인권을 짓밟는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신고센터 청소리(http://www.chungsori.net)에는 3월이후 약 43건의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왔다. 상담 글을 신청한 학생 모두 대부분 말 끝머리에 ‘살려주세요’라고 절박하게 말하고 있다.

다음은 청소리에 학생들이 신고를 한 상담글이다.

경기도 성남 - ㅎ고등학교

학기 초가 되면 야간자율학습 동의서를 가정통신문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학생이 동의한다는 싸인을 하고 학교에 내죠. 그런데 야간자율학습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일뿐, 정작 가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받은 그자리에서 담임선생님이 “부모님이랑 네 싸인해서 제출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부모님 이름을 직접쓰고 자기이름도 써서 그 자리에서 제출합니다.

전라북도 전주 - ㅇ중학교

지난 주, 학교에서 두발 검사를 했습니다. 귀밑 3cm로 여학생은 묶어야만 하고, 길면 다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당당하게, 머리 끝 0.1mm 도 안자르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다음주까지 잘라오라라고 했습니다. 잘라오지 않으면, 교내규칙대로 징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수군거리면서 “이거 불법이다” 고 하니까 선생님이 들었나봅니다. 그러면서 이건 법하고 아무 관계없다. 너희들 권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보듯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학생들의 인권은 탄압받고 있다. 특히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하면서 학교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면서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 이는 다른 의미로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강제로 학교에 오래 남기기’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권복희(30)간사는 “강제야자보충, 두발규제, 체벌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학습 방법과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학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재도 없고 대안도 없는 교육청과 교과부다”며 “오히려 교육청과 교과부에서 이러한 학습 분위기와 인권침해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권 간사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소년들은 ‘답답하다’에서 ‘죽고싶다’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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