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인권은 필수 VS 학생에게 인권은 도움 안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종합공청회 장면.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Rainbow_Youth

[인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열려, 열띤 토론

19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조례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찬성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 가운데 “학생인권은 경쟁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라는 등 반대의견도 개진돼, 열띤 양상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여한 학계 인사로는 교수 남경희(서울교대), 유성상(한국외대)씨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 인사로는 윤완(경기도 교원단체 총 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진곤(시흥 YMCA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씨가 패널로 참가했다. 또한, 교사 노정근(대한 교조 위원장), 이한섭(학생생활연구회 교사)씨도 이번 공청회에 참여했다. 보호자 인사로는 강대신(뉴라이트 학부모),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씨가 참여했으며, 학생으로는 동우여고 2학년 이재연양이 참여했다.

이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례안 초안 중 제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제10조 (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등 논란이 되고있는 조항에 대하여 부연설명 식으로 조례초안 발표가 진행 되었다.

조례 초안 발표 다음으로는 사회와 학계, 학부모, 학생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언을 맡은 유성상 한국외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꾀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평가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중등학교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평가하고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인권증진방안도 제시했다.

반면에, 윤완 경기 교총 정책위원장은 “학생들은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사회, 학교, 가정에서 보호받고 지도받아야할 대상이다. 학생들 인권 신장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학생신분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도 함께 키워줄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청소년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Rainbow_Youth

강대신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회원은 “조례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의문이지만,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다”며 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경쟁사회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도 경쟁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호는 평등하지만, 그 능력의 차이는 인정돼야 한다. 지금 학생들을 위한다는 학생인권이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 다 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우리는 학생인권의식의 신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도권에서 실시되었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감격스럽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이 교권침해를 조장한다는 의견에 대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가는 것이다. 교권이라는 것은 힘으로 권위를 잡는 것이 아니다. 교권침해라는 내용을 운운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학생패널로 참가한 이재연양은 “우리는 인권의 주체로도 학교의 주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인권을 보장하고 지키는 교육, 비폭력적면서 자발적이고 소통하는 교육,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 청소년들의 인권을 전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 변화의 한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중토론중 발언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Rainbow_Youth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청회에 참석한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청중을 대상으로 한 청중토론이 진행되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발언자들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학생을 인간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경쟁의 시대니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학생을 공부를 위한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데 까지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평생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곽노현 위원장은 “학생들을 대학 간 후에만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다. 하지만, 연령과 상관없이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을 예외로 한다면 우리나라 800만 명을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학생인권조례에 찬성의견을 밝히며 제1차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공청회는 학생참여기획단 및 학생공청회로 진행되며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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