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4년 청사진’
‘혁신학교’ 내년 20개교 첫출발…2014년엔 300개교로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생은 늦어도 2013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또 내년에 20개교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00개의 서울형 혁신학교가 문을 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취임식에 앞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취임준비위원회 결산보고서를 내어, 임기 4년 동안 이끌어 갈 서울시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엔 중학교까지, 2013년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시민단체·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소요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마련을 위해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교육 강화 방안의 핵심인 서울형 혁신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2개 등 20개교를 지정·운영하고, 해마다 지정학교 수를 2배가량씩 늘려 곽 교육감의 임기 중에 △초등학교 207개교 △중학교 73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모두 300개를 혁신학교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추진단’을 꾸려 여론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친 뒤, 희망하는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1월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혁신학교 성공의 열쇠는 교사들이 쥐고 있는 만큼,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혁신학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보고서에서 혁신학교 모델의 하나로 거론한 ‘대안형 혁신학교’에 대해선, 상당수 교육 전문가들이 “현 교육여건에서 공교육이 탈학교 학생 등을 위한 대안교육까지 떠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복마전’으로 불려온 시교육청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한 감사담당관 임명과 함께, 자체 공모를 통해 계약·회계·인사·학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감사요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지위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취임준비위에 참여했던 한 교육 전문가는 “제도는 이미 잘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선 교육자치의 최일선인 학교운영위원회만 제 기능을 회복해도, 학교 현장에서 비리가 발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