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5조 필요…부자감세만 안해도 16조 확보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29일로 예정된 대규모 국민촛불대회를 홍보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등록금’ 대학 공공성 강화로 풀자 ①정부지원 늘려 ‘반값 등록금’
무분별 토건사업 줄이고 ‘법인세 인하’ 등 철회땐 다른 복지 안줄여도 가능

‘반값 등록금’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주된 논리는 ‘혈세 낭비론’이다. 올해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려면 5조7000억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는 과도한 국가 재정 투입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과연 ‘반값 등록금’은 지나친 요구일까?

■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 어떻게? 등록금넷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내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5조7000억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한다.

이들은 2009년 국회 예산처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사실상 사문화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 16조원가량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고,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 9조5000억원 등 무분별한 토건과 개발사업 예산의 일부를 절감하면 고등교육 예산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끌어오지 않아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민주당도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혁명>의 저자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도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는 조세 개혁과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다.

■ 복지가 토건보다 효율적 경제 논리로 봐도, 교육·보건·복지에 대한 투자가 건설업에 대한 투자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최근 토목과 건설업의 2006~2007년 경제성장 기여율은 3.4%인 반면, 교육·보건·복지사업의 기여율은 8.24%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토건사업의 비중을 줄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했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등록금이 반으로 줄면 학부모들은 4년 동안 자녀 1명의 등록금(3000만원가량) 가운데 1500만원을 아낄 수 있고, 이를 가족의 생계나 여가 활동을 위해 쓰거나 저축할 수 있어 국민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 증세도 필요한가? ‘반값 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가려면 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증세를 해도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적 세입 구조로 개선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세금을 조금 더 내는 대신 받는 혜택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현재 소득세, 법인세 등의 최고세율보다 높은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층과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걷자고 제안한다. 소득세 1억원, 법인세 1000억원 이상의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면, 각각 2조원과 6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는 게 연구소의 추산이다. 민주노동당도 무상교육 등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해 부자감세 철회 외에도 부유세 도입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소득세 증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소득수준별로 소득세율이 다른 만큼 중산층까지는 세금 부담보다 등록금 감면 혜택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