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서 착취 피해자 또 발견…정부·경찰 제대로 조사해야”

지난해 10월 박영근씨 폭로 뒤 동료도 피해 호소
“피해자, 염전에서 분리하지 않고 조사”
원청인 염전법인과 염부 계좌로 돈 오간 정황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연 '염전 노동착취 사건 추가 피해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지난해 전남 신안에서 일어난 ‘제2의 염전노예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해당 염전 법인 경영진을 추가 고발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최초 탈출한 피해자 박씨 사례만을 적발해 공소를 제기했을 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수사 당국은 단편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노예 노동구조를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0월, 7년 동안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박영근(54)씨를 대리해 염전 업주 장아무개(49)씨를 경찰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장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장씨는 이달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박씨의 동료도 박씨와 비슷하게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전남노동권익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25일 염전 업주 장씨와 장씨 가족 등을 준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피해자 박씨는 지난해 염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서 (동료 노동자의) 실명을 언급했다. 얼마 전 박씨가 구출해달라고 했던 그 분이 염전을 탈출해 전남 장애인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당시 박씨 외에도 장애인과 무연고자 등이 해당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염전 염부를 염전 현장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로 경찰 조사가 이뤄져 추가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연구소 쪽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염전 업주 장씨에게 염전을 임대한 염전 법인과 염부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다며 원청인 염전 법인 회장 등 경영진을 이날 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염부의 계좌에서 염전법인의 회장과 법인의 계좌로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금전거래”라며 “해당 법인이 가해자(장씨)의 학대와 착취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전남경찰청에서는 세달 간의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해당 염전법인의 누구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번엔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이 사건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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