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정부보고서도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경고”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정부 보고서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제한적)수입 재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노당이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농림부 자문기구로 참여했던 `BSE(광우병) 전문가그룹'이 가축방역협의회에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보고서(2005.11)'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토보고서는 '미국이 영국 등 BSE 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을 수입한 적이 있고, 소에게 의도적으로 급여했기 때문에 BSE 원인체가 존재할 가능성 있다', '영국, 일본 등과 달리 미국은 전체 도축 두수의 1%만 검사하고 있다', '두번째 광우병소의 역학조사에서 감염 원인조차 확인 못했으며 미확인 개체도 59마리나 존재한다' 등의 지적을 통해 광우병 위험을 수차례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5년 2월과 4월, 6월에 열린 한미 BSE전문가회의에서 우리측 전문가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요구한 조건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 제한적(살코기) 수입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우리측 BSE전문가들이 ▲한국은 광우병 미발생국이므로 일본보다 강한 조치 원함 ▲동물용 사료에 SRM(광우병 위험물질)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예찰강화프로그램 기간 연장 ▲도축시 모든 연령 소에서 SRM 제거 ▲소의 개체식별 시스템 조기 시행 등 5가지 조건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 가운데 1가지(도축시 SRM제거)만 반영된 채 협상이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3차례의 한미 BSE전문가회의, 2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6~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FTA 3차 협상 기간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방미 원정투쟁을 벌이기 위해 5일 이용대(李容大) 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출국한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