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소득 보전→구직자엔 추가 수당 ‘당근책’

노르웨이는 출산·육아와 관련한 휴가 사용 등에서 아버지의 참여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위쪽 사진은 평일 오전 오슬로 시내에서 아빠가 유모차를 밀고 있는 장면. 아래쪽 사진은 오슬로 시내 노인복지시설에 봉사활동하러 온 노인들이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

[‘대전환’의 시대] 제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4회 복지와 노동의 선순환

노르웨이 ‘노르딕 모델’

노르웨이의 올해 1분기 실업률은 3.1%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2%대 실업률이 일반적이었다. 거의 완전 고용이다. 경제 지표에 먹구름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다. 노르웨이가 걸어온 ‘노르딕 모델’의 길이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노르딕 모델은 복지와 노동을 선순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중앙·지방 정부는 누구든 실업·질병·출산 등으로 일을 못해 소득을 잃게 되면, 국가보험(Natioanl Insurance System)이란 보편적 복지시스템으로 기존 수입의 50~100%를 보전해준다. 복지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이 노동시장 활성화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복지사회를 유지·발전시키려면 완전고용이 필수라고 본다.

복지와 노동의 선순환에는 정부가 강력한 구심점이 된다. 노르웨이 노동사회통합부의 얀에리크 스퇴스타드 차관은 “노르웨이는 누구보다도 경쟁에 개방된 시장경제인 동시에 국가가 소득분배 등에 적극 개입하는 경제시스템”이라며 “경쟁에서 탈락해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개인은 사회보장이 있기 때문에 새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노동시장은 탄력적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르딕 모델의 핵심 원리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 보편주의, 높은 조세부담률, 사회적 재분배, 사회서비스 활성화, 완전고용 추구 등이다.

노르웨이가 복지 못지않게 ‘일’을 강조하는 것은 여느 유럽 국가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래 복지에 노동을 연계하는 정책 흐름이 유럽에서 이어지자, 복지국가 모델이 후퇴한다거나 대폭 방향 수정을 했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형편없는 일자리를 던져주며,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싫어도 일하라고 강요하는 정책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일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도 존재한다. ‘노동의 종말’, ‘고용 없는 성장’ 논쟁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어 일이 고갈된 시대에, 복지 수혜자들을 마치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붙일 수 있느냐는 새로운 논쟁이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 진행중이다.

복지사회 ‘완전고용’이 필수
일터 복귀 장애물 제거해야

노르딕 모델은 애초 ‘노동의 강요’가 아니라 ‘복지의 활용’을 통해 일할 사람을 늘리고 일자리 수급을 조율하는 해법을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노르웨이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육아 등의 문제로 노동시장을 떠난 이들을 도로 불러들이려는 정책을 추진한다. 노르딕 모델에서 복지 시스템은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데 가로놓인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핵심 기제다. 복지시스템은 저마다 ‘괜찮은 일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머물 ‘인큐베이터’ 구실을 한다.

덕분에 노르웨이 경제는 경쟁 탈락자를 가려내는 데 머뭇거리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들이 ‘경쟁을 통한 활력’을 인정한다. 다만 탈락자들도 당장 생계를 위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 동떨어진 ‘형편없는 일자리’에 자신을 팔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이들을 한시적으로 감싼 복지 시스템은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때에 소득 수준이 급락하지 않도록 해, 결국 노동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절대 빈곤에 빠질 일이 거의 없다. 국가보험의 기본소득 보장 말고도 육아를 위한 아동수당이나 여러 보충적 사회서비스가 실업·장애·노령·육아 등 사회적 위험에 따른 소득 감소를 방어해준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상대 빈곤층이 전체의 3%로, 상대빈곤율이 15%에 이르는 우리 사회와는 확연히 다르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만 크로네(약 1억원)인데, 아이 둘을 기르면서 직업이 없는 편부나 편모는 정부로부터 연간 40만 크로네의 수입을 얻는다.

‘고용없는 성장’ 오래전 시작
장애·노령자도 생계비 지원

노르딕 모델이 관대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것은 분명하지만, 복지와 노동 통합행정을 제공하는 ‘나프’(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는 복지 수혜의 영역에 있는 이들을 ‘일하는 직장’으로 이끌어내는 데도 적극적이다.

나프의 안네 리웅 사회서비스·생활보장 담당 국장은 “나프 시스템은 기존 복지 급여는 줄이지 않고 지급하되 노동 시장 이탈자 사례를 좀더 밀착 관리한다”며 “일자리를 다시 갖도록 하는 교육 등 새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원래 받던 돈보다 훨씬 많은 추가 수당도 주고 유급 휴가도 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나프 이전 복지 시스템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나프 시스템은 복지에 노동을 연계했지만, 복지를 ‘채찍’보다 ‘당근’으로 활용해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이려 한다.

리제 크리스토퍼슨 노르웨이 노동당 의원(복지노동위원회 소속)은 “노르딕 모델은 높은 사회보장으로 개방경제의 파고에도 개인이 치러야 할 사회적 위험 비용을 확 낮췄다”며 “이로써 기업은 경쟁 환경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정부와 노동자·기업의 사회적 협의가 활발해졌다”고 강조했다.

오슬로/글·사진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