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후보자 “노 전대통령 최대한 예우했다”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천성관 서울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근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용산참사’ ‘PD수첩’ ‘불매운동’ 수사도 두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용산참사·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피디수첩’ 수사 등 검찰의 편파성 시비가 일었던 사안에 대해 검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천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게 사실인 만큼 잘못된 수사 방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됐다는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오보 방지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예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검찰을 옹호했다.

또 검찰이 ‘피디수첩’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작가의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압수물 중 전자우편 내용엔 ‘공범 간의 행위 분담 및 역할’, 허위 방송을 하게 된 ‘의도’ 등 범죄 성립 요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있어 공소장에 포함하게 되었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적극 두둔했다. 보수언론에 광고를 싣는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도 “광고주 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용산참사 과잉 진압에 대해선 “경찰의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검찰이 용산 수사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기록은 공소사실 입증, 재판과는 직접 관련 없는 수사기록”이라고 말했다. 표적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제기됐던 대검 중수부 폐지의 경우엔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