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 기업별노조’ 만들어 산별노조 무력화 추진

한국동서발전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주 회사 쪽의 노조 파괴 공작에 항의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열병합발전처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발전노조 제공

탈퇴 부결되자 가동된 ‘플랜B’

한국동서발전은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곧바로 제2단계 계획인 ‘플랜 비(B)’의 실행에 들어갔다. 오는 3월까지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별 노조를 따로 만들어 민주노총에 속한 산별노조를 ‘축소 뒤 무력화’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한국동서발전 노무팀이 작성한 ‘플랜 비’ 문건을 보면, 회사 쪽은 새 노조 설립을 위해 지난달 13일을 ‘디데이’(D-day)로 잡고, 일산과 당진, 울산 등 5개 지역 사업소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직원 15~20명을 추렸다.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조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 창립총회가 열렸고, 5일 만에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하도록 했다.

회사 쪽은 문건에서 “노동부가 아직 복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곧바로 추진위를 통해 행정법원에 ‘반려처분 무효 소송’을 내는 계획을 세웠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진위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회사는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회사가 단체교섭을 수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발전노조(산별노조)에서 (법외 노조라는 이유로)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회사 쪽의 개입 인상을 주어 민주노총 탈퇴 정서 확산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추진위가 회사의 교섭거부를 명분으로 ‘단체 교섭 응락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사실상 새 노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쪽의 이런 계획은 현재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을 내는 단계까지 차질없이 진행됐다. 회사 쪽의 마지막 계획은 합법적인 새 노조 설립을 공표한 뒤 조합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회사 쪽 문건에는 “2월 인사이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3월 관리력을 최대 동원하면 전체 노조원 과반인 7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새 노조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석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