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에 판사들 “사법부의 국정원”

“직무범위 넘어 위법행위” 법관독립 침해 강력 비판
민변 “진상은폐 의혹도 조사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김성광 기자 [e-mail]

2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접한 판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국정원이었나”라는 반응도 나왔다.

지법의 한 판사는 “연구회 ‘해소’ 로드맵 작성,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원 배제 및 안건 통제, 일선 법원 단독판사회의 개입 등은 자신들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영역인데도 행정처가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며 “판사 성향을 임의로 분류하고, 시시각각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버금가는 수준의 공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법의 한 판사는 “인사권을 볼모로 재판에까지 영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처와 인사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법원 바깥에선 ‘사찰’ 문건의 실행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추가조사위에서 확인된 문건이 실제 실행돼 재판이나 판사 활동에 불이익을 줬는지 등을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해 4월 조사 때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별도의 법관 동향 파일이 없다고 허위진술했고, 이후 조사 대상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했다. 기존 진상조사 당시 행정처가 진상을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