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문건 더 나오나…조사 못한 파일 760개

양승태 대법, 판사 사찰 파문
암호 못풀고 행정처 조사 거부로
임종헌 사용 컴퓨터 등 손도 못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미처 조사하지 못한 문서파일이 760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문서들이 향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문건이 더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추가조사위는 2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판사 64명의 성향을 분석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상고법원 관련 내부반대 동향 대응 방안’ 등 양 대법원장 때 ‘판사 뒷조사’ 내용을 담아 작성된 행정처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는 “물적 조사로 추출된 파일 중 암호가 설정된 파일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그 숫자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원 파일명의 확인이 가능한 정상 파일이 460개, 삭제된 것을 복구해 원 파일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유실 파일이 3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가 조사하지 못한 문건 중에는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임종헌 수정)’,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170124) 인사모 관련 검토’ 등의 파일도 있었다. 추가조사위는 “제목 자체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으나 기술적 제약과 보안 유지의 어려움, 협조의 한계 등으로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의 한계는 당사자와 법원행정처의 비협조 탓으로 분석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저장됐다고 지목된 컴퓨터는 전·현직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2명,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공용컴퓨터 4대다. 그러나 ‘판사 사찰’ 관련 실무 총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종헌 전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는 행정처의 조사 거부로 열어보지도 못했다. 나머지 3명도 추가조사위의 한달간 설득에도 컴퓨터 조사 협조를 거부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