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5만5689건의 트위터 글도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됐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30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내역을 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30일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내역을 추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검찰 특별수사팀과 원 전 원장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소장 변경 여부를 심리해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국정원 ...
남재준 원장이 “10월 중 국회 보고”를 호언했던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만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트위트)를 법원에 제출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등 ‘국정원 기능 강화’로 방향을 잡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자칫 힘...
새누리당 지도부가 29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을 강조하며 “야당이 (여당의) 대선을 도왔다는 미명으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경찰 사이버전담반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에 사실상 ‘종북 딱지’를 붙여, 정보기관과 군의 정치개입 ...
박승춘씨가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이래 국가보훈처는 ‘국민선동처’로 전락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는 선거캠프도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운 극히 편향적 내용의 ‘여당 후보 지지-야당 후보 비난’ 활동을 교육·홍보 활동이란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벌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것만으로도 박 처장은 ...
정홍원 국무총리의 28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여당은 “시의적절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야권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 각종 민생 현안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깨알 지시’, ‘만기친람형’ 등으로 표현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 9개월째로 접어든 박 대통령이 정부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보다 비서실장 등 몇몇 핵심 측근으로 짜인 틀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사례는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28일 대국민 담화는 담화 발표의 주체도, 내용도 모두 잘못됐다. 시국의 엉킨 실타래의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지 총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하늘 높은 구름 위에 머물며 애꿎은 총리를 시켜 자신의 뜻을 에둘러 전달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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