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8억9430만원 재산 국외도피 혐의(1심 인정 36억3484만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 집행유예의 길을 터줬다.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이 부회장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
![[한겨레 사설] ‘문어발 확장 없으니 정경유착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궤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8/0206/00503534_20180206.JPG "[한겨레 사설] ‘문어발 확장 없으니 정경유착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궤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