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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 “특조위 ‘직접 고용 정규직화’ 등 권고안 휴짓조각”
2016년 ‘구의역 김군‘의 죽음 이후에도 김용균씨의 노동이 달라지지 않았듯, 김씨의 죽음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김용균들’의 노동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김용...
2019-12-03 16:35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진상 조사’ 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가 한국지엠 주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촉구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
2019-12-03 16:01
참극·상처로 그을린 노동의 달력…‘김용균들’ 살리는 촛불 다시 들자
몇달째 달력 하나에 매달려 끙끙대고 있다. 오래전부터 만들고픈 달력이었다. 날짜만 적힌 달력이 아니다. 무엇인가 적어 넣을 ‘빈자리’가 있는 달력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 근대적 의미의 ...
2019-12-02 20:16
[시론] 온전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위하여 / 김유선
김유선 ㅣ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61만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올해 8월에는 748만명으로 87만명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를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2019-12-02 18:09
[공감세상] 서울시의 일반직 전환 / 김진
김진 ㅣ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지난 9월 언론 보도를 접했을 때만 해도 그저 “또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실수한 게 있었나 보다. 좋은 일인데 꼼꼼하고 무리 없이 했으면 좀 좋아” 하며 안일하...
2019-12-02 18:09
고 김용균씨 사고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생을 마감한 고 김용균씨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공·대형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
2019-12-01 15:05
[사부작사부작] 노동자의 죽음과 원청의 ‘혐의없음’
“한 산, 한 산, 힘들게 넘어왔다. 모든 산이 중요하다. 용균이한테 이번 산을 넘을 때도 힘을 달라고 말했다.”고 김용군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아들의 1주...
2019-11-27 14:43
청년 산재 1위 ‘배달업’…“산재보험 적용 현실화 필요”
최근 쿠팡이츠·배민커넥트·부릉프렌즈 등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느는 가운데, 이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고도 ‘전속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제...
2019-11-26 18:42
[세상읽기] 이모 집의 냄새 / 이상헌
이상헌 ㅣ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큰이모 집에서는 늘 냄새가 났다. 다들 고만고만한 살림이었고 너도나도 산복도로 언저리에 숨어들어 살았을 때지만, 이모 집을 찾기는 유독 어려...
2019-11-26 18:17
[왜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드리는 편지 / 박현미
박현미 ㅣ 평택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저는 평택시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박현미라고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 중에서 아직도 무기계약직인 ...
2019-11-25 18:19
[사부작사부작] 네가 없는 세상의 안녕을 위해
“오른손을 내미는 것은 다시는 본인과 같은 아픔이 없도록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며, 무표정한 얼굴은 학생으로서 장시간에 걸친 고강도의 현장실습을 겪어내야 했던 고됨을 의미합니다.”19일...
2019-11-20 16:57
[사설] 잇단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입법 논의 필요하다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5일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 합법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19-11-19 18:32
[왜냐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서사 / 최재혁
최재혁 ㅣ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올해 9월 이후 두 차례 만난 서울의 한 콜센터 하청업체 노동자 김진영씨(가명)는 근속기간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2019-11-18 18:11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첫 근로자 인정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대행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등 ...
2019-11-05 22:18
인권위 “개정 산안법도 ‘제2의 김용균’ 못막아”…‘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등 노동인권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건설업...
2019-1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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