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부처 사전조율도 안됐다’ 논란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 봐주기’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처리가 큰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삼성공화국’ 파문의 불길이 국무회의까지 번진 셈이다. 금산법 개정안은 ...
금융은 실물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금융체계는 실수요자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미 집이 한채 있거나 여러채 가진 자산가에게 더 유리하다. 안현효 이화여대 교수는 “주택은 고가품이어서 세계 어디서든 주택구입을 뒷받침하는 특화된 금융시스템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
뇌물 건설업자 최대1년 수주 제한 8월27일부터 건설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준 건설업자는 8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되고, 최대 1년까지 건설 수주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조합이나 공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건설업자의 뇌물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으나 관련 당사자만 처벌받고 공사 수주는 영...
카드사 행사 봇물 신용카드 회사들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여름행사를 마련했다. 엘지카드는 래프팅, 갯벌체험 등 하룻짜리 국내 테마여행을 상품당 선착순 30명씩 신청을 받아 1만원에 제공한다. 내린천 래프팅(7월10일), 몽산포해수욕장 및 갯벌체험(7월17일) 등이 있다. 엘지는 다음달 말까지 자사 인...
투기지역서…담보인정비율도 하향금감위, 4일부터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오는 4일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기준가격의 70%인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60%로 내려간다...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부당” “재산·평등권 침해 소지” 삼성생명, 화재, 물산 등 삼성 계열 3사가 공정거래법의 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된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재벌개혁 방안이어서, 이번 삼성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규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삼성 쪽은 관련규정에 대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사태 당시 담보로 내놓았던 교보생명 지분 11%(203만5천주)를 자산관리공사에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29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석진강 변호사가 교보생명 지분 포기의사를 전달해와 공사로의 명의변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옛 대...
금감원 “새달 현장점검”…은행들 “대출 2건땐 가산금리”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려 다음달에 일제 현장점검에 나선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상세한 데이터를 ...
‘트레킹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강제전환 주식’….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이름의 주식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상장기업들이 다양한 신종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
회원 고의·중과실 카드사가 입증해야 회사원 김아무개(40)씨는 얼마 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사용내역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몰래 알아내 카드회사가 공동운영하는 인터넷안전결제시스템(안심클릭서비스)를 통해 200만원대의 노트북을 구입한 것이다.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