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이 난립해 국내 민간소비가 연간 2조5천억원 가량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0.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급증한 사행성 게임이 국내 경제를 갉아먹은 셈이다. 10일 재정경제부의 ‘사행성 게임장 난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이...
기획예산처는 폐가로 전락하고 있는 종갓집 등 전통가옥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50개 국가지정 전통가옥에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전통가옥 거주자의 고령화로 관리가 힘들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전통가옥들이 무방비로 방치돼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
이르면 추석 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8일 “미국 현지 36개 수출작업장의 위생 및 광우병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쇠고기 수입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5월 위생관리 소홀 등으로 문제가 됐던 7곳의 작업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관련 문제가 ...
3년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돼, 10월 중에는 국내 판매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미국 쪽이 우리 정부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모두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종적으로 전문가협의회에서 수입 ...
스냅경제 관세청이 5일 내놓은 집계를 보면, 올해 1~7월 사이에 압수된 이른바 ‘짝퉁’ 명품은 모두 9338억원 어치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7.5배나 늘었다. 시계(33.4%)가 가장 많고, 의류(26.5%)와 가전제품(19.2%), 가방(16.2%)이 뒤를 잇는다. 그렇다면 압수된 ‘짝퉁’은 어떻게 처...
금융기관 이용자 중대 실수 입증해야…내년 1월부터 시행 해킹이나 명의도용 등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용자의 책임 범위가 좀더 명확해진다. 재정경제부가 5일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인터넷뱅킹 등에서 금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고의·중대한 ...
‘청소년 가출 실태, 국방예산 추이, 강수량 변화, 남북한 교역규모…….’ 9월1일부터는 이처럼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통계치를 클릭 한번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정통계정보시스템인 ‘e-나라지표(index.go.kr)’ 사이트를 만들어, 41개 부처의 782개 통계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인된 통계자료를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