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직권면직자 모임인 ‘국가사랑모임(국사모)’ 회원 송아무개(63)씨 등 21명이 “국사모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작팀”이라고 주장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 2005-06-08 19:00
간부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데 불만을 품고 업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합리적 절차나 배려 없이 해당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 2005-06-07 19:12
검찰 함정단속 지시 물의 검찰이 일선 검찰에 성매매 단속과 관련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실제 성매매를 통한 ‘함정 수사’ 요령을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에 만들어 일선 검찰에 ... 2005-06-07 00:00
“범인 이름이 ‘박○○’라고 하는 것 같았고요, 당시 어둡긴 했지만 머리가 짧고 단정한 스타일이었어요.” 지난해 2월 경기... 2005-06-06 20:17
대통령 사표수리 결정…30일 이내 국회서 후임 선출 임대소득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2일 사퇴했다... 2005-06-02 16:55
대우그룹 부도 직전 국외로 떠나 5년7개월 동안 도피해 온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검찰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의 귀국 시점은 다음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 2005-06-02 06:3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일 이미 구속기소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관련해,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시행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브... 2005-06-01 21:14
대검, 법무부에 건의키로…본인동의없이 금융조회도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고의로 돈을 내지 않으면, ... 2005-06-01 09:14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앤지 그룹 이용호 회장에게 채권자 심아무개씨와 합의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 2005-05-31 19:47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처음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2년 동안은 아예 이를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 2005-05-29 20:09
'국민 기본권보다 행정편의 앞세워선 안된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지문날인 제도를 포함해 경찰의 지문정보 전산화와 지문 이용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놓자, 그동안 지문날인 반대운동 등을 ... 2005-05-27 19:18
“부인·세무사가 알아서 한 일?이 재판관 주장 아해할수 없어”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지난 10년 동안 건물 임대소득 가... 2005-05-26 19:08
헌재 “치안등 공익목적이 인권침해보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17살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 2005-05-26 19:00
헌재 결정…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에 양향 적을것”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관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조... 2005-05-26 18:52
임회장 구속·불구속 기소 판단만 남아 '참고인중지' 윗선 개입여부도 밝혀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 2005-05-23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