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간통으로 이혼한 김아무개(여)씨의 자녀 2명이 “어머니와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씨의 내연남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2005-05-20 19:08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가의 잘못으로 두 차례 군 복무한 지아무개(7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배상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사건을 ... 2005-05-19 19:33
배심원 의견 ‘권고적 효력’만 인정키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 변호사)가... 2005-05-17 18:04
속보=법무부는 14일 새벽 불법체류 혐의로 연행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중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아노아르(34) 위원장( 16일치 25면)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대로... 2005-05-16 19:16
청계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미래로 아르이디(RED)한테서 받은 2억여원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 2005-05-16 19:04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 광역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 2005-05-13 20:25
‘부처님오신 날’대선자금 기업인 12명 면죄부횡령혐의 강금원씨도 포함…‘끼워넣기’지적분식회계 경제인 19명도 노무현 ... 2005-05-13 20:00
“송병준 땅이라는 근거 부족”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 2005-05-13 19:45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3일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2005-05-13 17:11
1980년대 초…41년간 한국 국적없이 경제활동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일본 국적자 신분으로 1980년대 초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논밭 1만8천여평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이 토지의 취득과정과 소유권을 놓고... 2005-05-13 01:18
청계천 비리수사… 검찰, 경위 추궁 청계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2일 양윤재(56·구속) 부시장과 김일주(53·구속)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에게 각각 2억원과 14억원을 ... 2005-05-12 19:03
미·영등 다른나라 비해 수 턱없이 부족‘로스쿨 교수 규모’ 사개추위안 못미쳐 매년 1천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지만, 국... 2005-05-11 19:22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허위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김대업씨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2005-05-09 19:32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차관급 실... 2005-05-09 18:53
청와대 “검사 반발 법·원칙대로 처리할 것”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애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개추위는 6일 김승규 법무장관이 전날 실무위원... 2005-05-06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