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직권면직자 모임인 ‘국가사랑모임(국사모)’ 회원 송아무개(63)씨 등 21명이 “국사모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작팀”이라고 주장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 ...
간부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데 불만을 품고 업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합리적 절차나 배려 없이 해당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ㅎ보험사가 “박아무개(49)씨의 해고를 철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
검찰 함정단속 지시 물의 검찰이 일선 검찰에 성매매 단속과 관련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실제 성매매를 통한 ‘함정 수사’ 요령을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에 만들어 일선 검찰에 배포한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라는 문건을 보면, “증기탕과 스포츠 마사지 업소 등을 단속할 때 손님이 ...
대우그룹 부도 직전 국외로 떠나 5년7개월 동안 도피해 온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검찰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의 귀국 시점은 다음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김 전 회장이 최근 다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한 달여 만에 다시 연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일 이미 구속기소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관련해,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시행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이아무개(5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7∼12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앤지 그룹 이용호 회장에게 채권자 심아무개씨와 합의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검사였던 이덕선씨가 이용호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처음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2년 동안은 아예 이를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관보를 보면, 이 재판관의 임대 수입이 처음 신고된 시기는 1997...
'국민 기본권보다 행정편의 앞세워선 안된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지문날인 제도를 포함해 경찰의 지문정보 전산화와 지문 이용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놓자, 그동안 지문날인 반대운동 등을 벌여온 인권단체들은 “크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9...
헌재 “치안등 공익목적이 인권침해보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17살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모은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
헌재 결정…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에 양향 적을것”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관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한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