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제조한 뒤 이 빵이 경쟁 매장인 파리바게뜨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전 뚜레쥬르 매장 주인 ... 2011-03-29 20:58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남성 부장판사들에게 여성 배석판사들과 일할 때 참고할 ‘안내서’를 만들어 나눠줬다. 여성 법관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새 풍속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여성 배석판... 2011-03-27 21:22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25일 필로폰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 2011-03-25 18:23
한국전쟁 뒤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유족 모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0여년 만이다. 학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을 ‘... 2011-03-25 08:18
‘지나치게 비싸다’는 판단으로 교육청이 학원들에 내린 수강료 조정명령에서 흠결이 발견돼 ‘제재 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학원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 2011-03-25 08:18
최근 자전 에세이로 관심을 끌고 있는 신정아(39)씨가 한때 일했던 성곡미술관 쪽에 약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 2011-03-23 20:14
정몽구(73)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불법행위로 현대차가 손해를 입었으니 회사에 82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주주들과 정 회장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정 회장이 글로비스 설립 과정에서의 ‘회사기회 ... 2011-03-22 20:55
김영삼(84) 전 대통령을 상대로 50대 남성이 낸 친자확인소송에서 김 전 대통령의 항소를 포기해 ‘원고 승소’가 22일 확정됐... 2011-03-22 18:08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7) 전 엔에스(NS)한마음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 및 이인규(55)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2011-03-21 21:42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사면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2011-03-17 20: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서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려 사사로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강성종(45·수감중) 민주... 2011-03-15 20:23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음을 보여줄 압수물을 증거로… 당시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증거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 포... 2011-03-09 21:00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생 ‘입도선매’ 방안을 두고 일부 젊은 변호사들도 반발에 가세했다. 나승철(34·사... 2011-03-07 20:38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면 나중에 선임된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낼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 2011-03-04 20:03
중소기업 대표한테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수감중) 세중나모 회장의 공판에서 그의 차량에 돈을 실어줬다는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11-03-03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