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치른 뒤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했다면 예물과 예단비용은 서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2011-02-13 19:57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는 신아무개(43)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강살리기 3·4공구 사업 공사비의 추정금액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11일 1심과 ... 2011-02-11 19:57
지난해말 대법원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는 일... 2011-02-11 16:50
아이폰 고장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소비자가 낸 소송이 애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아이폰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이아무개(1... 2011-02-10 21:26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중도에 포기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3000여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2011-02-10 20:23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나영이(가명) 사건’ 피해자 아동과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11-02-10 19:48
현대자동차에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는 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공정에서 2년 넘게 ... 2011-02-10 19:34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아무개(53)씨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이른... 2011-02-08 20:03
정몽구(73)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한테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차와 제일모직 소액주주... 2011-02-06 19:44
신부와 신랑의 부모가 10억원의 예단비와 2억원의 봉채비를 주고받았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혼인신고도 했으나, 신랑 쪽의 주된 책임으로 5개월 만에 이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럴 경우 신랑 쪽에서는 ... 2011-02-06 19:26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영무(67·사진·사법... 2011-01-31 20:28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31일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용재(52)씨의 제보로 시작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3) 전 부산지방검찰청장(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 2011-01-31 20:21
종교적 계시를 이유로 약혼녀에게 파혼을 통보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예식장 계약까지 했으나 파혼 통보를 받은 ... 2011-01-30 21:04
“골프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여가활동이라는 개념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대중화됐다.” 법원이 수도권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 2011-01-30 19:51
장학금으로 후원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2011-01-28 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