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제조한 뒤 이 빵이 경쟁 매장인 파리바게뜨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전 뚜레쥬르 매장 주인 김아무개(36)씨에게 29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식품 불신을 증폭...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남성 부장판사들에게 여성 배석판사들과 일할 때 참고할 ‘안내서’를 만들어 나눠줬다. 여성 법관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새 풍속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이라는 참고 자료를 만들어 배석판사 2명이 모두 여성인 일부 재판...
한국전쟁 뒤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유족 모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0여년 만이다. 학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을 ‘북한에 동조했다’며 처벌한 피학살자 유족모임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
‘지나치게 비싸다’는 판단으로 교육청이 학원들에 내린 수강료 조정명령에서 흠결이 발견돼 ‘제재 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학원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ㄹ잉글리쉬가 강남교육지원청(옛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최근 자전 에세이로 관심을 끌고 있는 신정아(39)씨가 한때 일했던 성곡미술관 쪽에 약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신씨는 1억2975만...
정몽구(73)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불법행위로 현대차가 손해를 입었으니 회사에 82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주주들과 정 회장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정 회장이 글로비스 설립 과정에서의 ‘회사기회 유용’을 사실상 인정해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양쪽이 합의한 결과다. 이 소송을 주도한 경제개혁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7) 전 엔에스(NS)한마음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 및 이인규(55)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는 21일 소장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서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려 사사로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강성종(45·수감중) 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을)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음을 보여줄 압수물을 증거로… 당시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증거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아무개(41)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면 나중에 선임된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낼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흥주점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에 집...
중소기업 대표한테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수감중) 세중나모 회장의 공판에서 그의 차량에 돈을 실어줬다는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두번째 공판에서 천 회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ㅇ공업 이수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