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함으로써, 특검 연장 문제가 황 대행의 손으로 넘어갔다. 황 대행이 연장에 응하면 특검 수사는 3월까지 이어지지만, 그가 거부할 경우엔 국회에서 특검 연장법을 제정하는 방법만 남는다. 일단,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이달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인 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개성공단 재가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남북관계에 주도적으로 나서, 북을 비핵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색깔론’까지 들먹...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1월6일)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2월7일)까지 하자 박근혜 정부는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폐쇄)을 전격 결정했다. 당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70%가 북 지도부에 전달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조기 ...
10일로 가동 ‘전면 중단’(폐쇄) 1년째를 맞는 개성공단은 새 정부 대북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여야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남북 화해·협력이란 개성공단의 상징성·중요성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가동 문제엔 적잖은 온도 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한 재가동”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