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14일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6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건설에 박삼구 회장과 서종욱 대표 등 당시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내용까지 폐지·개선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겨레>가 문제점으로 ...
30대 그룹이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협력사에 모두 1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콘퍼런스센터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계의 2014년 동반성장 실천계획과 추진전략’을 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경쟁제한성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을 폐지·개선 대상에 대거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전체 상장기업의 등기임원 중에서 지난해 연봉이 5억원을 넘어 보수를 공개한 사람이 백명 중 일곱명 꼴에 불과하고, 같은 등기임원이라도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격차가 최대 25배에 이를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봉 공개 대상을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 등 핵심 임원으로 확대하고, 보수...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경인운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 들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기는 지난 1월의 인천도시철도, 3월의 대구도시철도 담합에 이어 세번째다. 공정위는 3일 경인운하와 광주 동북계통 도...
재벌 계열의 도시가스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점검업체(고객센터)들을 울린 ‘갑질’을 한 것에 대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제재를 했다. 이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 근절을 올해 중점과제로 내세운 것을 무색하게 한다.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