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 혐... 2017-02-09 15:26
포스코계열사인 포레카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차은택(48)씨가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언급하며 ‘쥐도 새도 모르게... 2017-02-08 18:39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원전 정책에 첫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처분을 취소... 2017-02-07 18:21
70대 부모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결혼한 40대 아들을 상대로 연을 끊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는 ㄱ씨 부부가 “부모와 아들 관계를 끊게 해달라”며 아들... 2017-02-05 10:57
법원이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017-02-03 10:01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었던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에 처해진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유족에게 국가가 2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 2017-02-02 17:05
에스티엑스(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 2017-02-02 11:32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염증주사를 과잉시술해 8명의 환자에게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피부과 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피부과의사 박아무개(33)에게 금고2년6... 2017-01-27 10:34
삼성전자가 5년 전 ‘반도체 직업병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변호사 단체에 항의서한을 보내 “보도자료를 ... 2017-01-26 17:50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 관련 특혜를 준 ‘몸통’으로 지목받는 최경희(55) 이화여대 전 ... 2017-01-25 01:02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정황이 나왔... 2017-01-19 12:32
이화여대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시·학사 관련 특혜를 주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이대 전 신산업... 2017-01-18 00:12
근무시간 중 자전거를 이용해 부서로 복귀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ㄱ자동차 화성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ㄴ씨가 근로... 2017-01-15 11:53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겐 무죄가 ... 2017-01-13 20:30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종덕 ... 2017-01-1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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