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비리그에 유학 간 딸을 만나러 가는 데는 출장비 청구, 자신이 추천한 직원 월급은 규정의 2배 지급…. 학교법인 공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덕성여대 상임이사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쓴 금액 4500여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 등으로 쫓겨났던 옛 재단 인사들이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별다른 합의 없이 25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특위는 아무런 안건도 상정하지 못한 채 여야 간 책임 공방만 벌였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
충남지역의 한 대학에 다니는 서민영(23)씨는 대형마트에서 시식코너 등 판촉행사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하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파견업체를 통해 ‘호출’이 오면 간다. 한번 가면 하루에 9시간 정도씩 일을 하고 온다. 서씨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학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패스트푸드점과 고깃집, 대형...
2060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거나, 연기금의 사회·복지 투자를 늘려 출산율과 고용률 등을 높여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김헌수 연구팀은 지난달 29일 ‘2015 공적연금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한국 국민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저소득 청년 및 일용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한겨레> 28일치 12면 참조) 하지만 사회적 기구는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30일 활동을 종...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쓴다는 취지로,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20%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한편,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는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방안...
152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25일 결국 메르스로 인한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졌다. 지난 7월10일 이후 108일 만에 메르스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망자는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 가운데 37명으로 늘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시52분께 152번째 확진자(66·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