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씨의 죽음과 관련해선 서울지검과 대검 중수부까지 모두 3차례나 검찰 수사가 이뤄져 고문의 실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진상이 밝혀지고 법적 단죄가 이뤄졌다. 하지만 87년 2월27일 “고문 경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이 처음 수사기관에 접수된 뒤부터 2개월 20일 동안 진행된 ‘은폐 공작’은 사실 제대로 드러난 ...
3년마다 열리는 습지보호를 위한 람사협약의 당사국총회(2008년 10월)를 경남 창원으로 유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친 모범사례로 꼽힌다. 152개 회원국에서 2천여명의 정부대표·전문가와 500여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경남 창녕 우포늪 보존운동을 펼쳐온 이인식 마산·창원...
로스쿨법 처리를 둘러싸고 법조 출신과 비법조 출신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법사위-교육위 연석회의를 두차례 했으나 법조-비법조 사이의 괴리가 커 의견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10일 “교육위원들은 그동안 로스쿨이 선진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