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해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에 앞서 가해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재판장 안종화)는 경기도 파주지역 고교생 ㄱ(18)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긴급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기업 임직원들이 모은 거액의 경조사비를 빼돌려 자신의 해외 여행경비와 차량 구입, 남자 친구의 애견미용실 개업비 등으로 탕진한 20대 여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아무개(2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최근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충남 당진 현대제철의 같은 공장에서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현대제철에 대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천안지청)은 20일 “지난 13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진 현대제철 에이(A)...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업체 임직원과 최상위 투자자들을 무더기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최호영)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