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 내려라” 거세지는 압박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추이

시민단체에 정치권 가세…열린우리당은 기획단까지
기본료, 문자메시지, 콜렉트콜에 가입비까지 전방위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맞춰 이동전화 기본료는 물론 문자 메시지 이용료와 콜렉트콜(수신자 요금부담 전화) 통화료를 내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 일각에서도 새 통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투자비 회수가 끝난 기존 서비스의 요금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통신비 절감 대책 기획단’을 꾸려,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동전화 기본료와 문자 메시지 이용료, 콜렉트콜 통화료 인하를 목표로 잡았다. 기획단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통신업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의원은 “다음에는 구체적인 요금 인하 그림을 내놓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희정 의원 등이 앞장서고 있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가입비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와 문자 메시지 이용료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당 대선 후보에게 건넬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전화의 경우 20% 가까운 요금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이동전화 요금 인하 운동에 나설 태세이다. 와이엠씨에이(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은 “음성통화를 위해 구축된 통신망을 그대로 활용해 추가 투자비가 들지 않는 문자 메시지 이용료를 왜 그리 비싸게 받는지 따져 묻고, 인하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단체들도 비싼 문자 메시지 요금 탓에 문자 메시지로 통신을 할 수 밖에 없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통신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 추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는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를 웃돈다. 또 이 가운데 60% 이상이 이동전화 요금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새 통신 서비스가 먹히기 어렵다”며 “통신 서비스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도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등 기존 통신 서비스 가운데 투자비 회수가 끝난 것을 중심으로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체들도 요금 인하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각 업체가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영업 보고서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전화 원가 보상율이 122.6%에 이른다. 케이티에프는 105%, 엘지텔레콤은 103%이다. 원가보상율이란 기대이익까지 포함한 원가와 요금을 비교한 것으로, 100%를 넘으면 초과 이익을 얻고 있다는 뜻이다. 예컨데 에스케이텔레콤은 20% 이상의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원가보상률만을 가지고 요금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