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화폐개혁은 기업가계급 견제용”

시장참여자의 축적된 자본과 운영자본 몰수 통해

북한 당국이 이번 주 전격 단행한 화폐 개혁은 북한 내에서 시장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기업가 계급이 흥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이 분석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그는 2일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에 <김정일의 가짜 화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최근년 터키와 가나가 과거 경제정책상의 실패와 단절하기 위해 단행한 '좋은' 화폐 개혁과 북한의 이번 '나쁜' 화폐 개혁을 비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터키와 가나에선 모든 국민이 옛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바꾸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은 교환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교환하지 못한 돈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은 1948년 수립 이래 10여 년마다 주기적으로 화폐개혁이나 유사조치를 통해 민간분야 기업가들의 저축과 운영자본을 몰수해왔다고 상기시켰다.

북한 내에서 자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에는 공장에서 이탈한 노동자에서부터 직위를 이용해 곡물과 수입 중국산 소비재까지 모든 것을 사적으로 거래하는 정부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활동을 통해 태동한 기업가 계급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권력을 갖게 될 정도로 발전해 국가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놀랜드 부소장은 설명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뭉치지 못하도록 원자화된 북한에서 민간분야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의 감시를 벗어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인 만큼, 몰락한 국가 경제 틀 밖에서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것에 북한 당국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활동을 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 하나로 놀랜드 부소장은 지난 2004년과 2007년 이뤄진 북한 형법 개정을 들고, 개정 형법은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 법문 그대로라면 일반적인 상거래 활동 모두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 형법이 "비법적인 상행위로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나 "비법적으로 돈이나 재화를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 등을 금지한 점 등을 예시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른 법 위반자들에 비해 시장활동관련 법 위반자들의 구금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도 들었다.

놀랜드 부소장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을 하고 민간경제 부문을 탄압해도 시장을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