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제주도 남쪽의 강정마을을 선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실시한 마을 주민투표에서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 2013-01-09 19:18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펼쳐드니, 충남의 교육청에서 어떤 장학사가 전문직(장학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교사로부터 3문항에 3000만원을 받고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구속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잊을 만하면 ... 2013-01-09 19:18
머잖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지도자도 최근에 결정됐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과 대결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 2013-01-09 19:18
민주통합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뼈저린 반성도,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도가 아닌 길을 걷고,... 2013-01-07 19:37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아... 2013-01-07 19:37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택시 대중교통화 쟁점’이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정치권을 움직여 작년 말일에 극적으로 ‘택시법’이 처리되었다. 이는 대선에서 ‘달리는 홍보단’이라 불리는 전파력 강한 택시노조의 특성... 2013-01-07 19:36
2012년이 저물기 며칠 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75% 소득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몇몇 언론은 그 결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헌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올랑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자증세... 2013-01-07 19:36
지난 12월27일로 2013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났다. 11월28일에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된 이래 수험생과 학부모들... 2013-01-02 19:30
2012년 말~2013년 초, 한반도와 주변 국가(미국·일본·중국)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바뀌었다. 한국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고, 북한에선 1년 전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취임해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 2013-01-02 19:30
이번 대선에서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정책 분야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복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이 복지는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까요? 저소득층은 ... 2013-01-02 19:29
박빙 승부라는 예상과 다르게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싱겁게’라고 말한 것은 개표 과정에서 일찌감치 ‘박근혜 후보 당선 유력’이 티브이 자막에 뜬 이래 한 번도 엎치락... 2012-12-26 19:29
최근에 교원평가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한 13년차 중등 교사다. 평가 결과를 확인하려고 클릭 버튼을 누를 때 얼마나 가... 2012-12-26 19:28
지난 1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의 특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 2012-12-26 19:27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엔 이렇게 돼 있다. 헌법대로 되려면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가운데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 2012-12-26 19:26
직선제 이후 첫 과반 득표. 박근혜 당선인에게 붙는 수식어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축하하는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숫자로 표현되는 득표수와 득표율이 높은 만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들의 ... 2012-12-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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