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판결에서 ‘고의’냐 ‘선의’냐는 중요한 문제다. 먼저 법률적 쟁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 ... 2012-10-24 19:40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도 세계 최고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으로 늘릴 수 있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합의됐다.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며 왜 문제인지 살펴... 2012-10-24 19:37
코레일이 케이티엑스(KTX)를 독점하고 있어 우린 선택권이 없다. 이것이 철도도 경쟁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9월25일 <한겨레>는 “외국자본에 ‘한국 철도 기간망 장악’ 길 터줬다”라는 제하에 정부가 ... 2012-10-24 19:37
지난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의 언론사 지분 밀실 매각 계획에 대해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2012-10-22 19:37
쳐다보기에도 아찔하다. 지상 25m 상공에 겨우 엉덩이 하나 걸칠 만한 나무판으로 의자를 만들고 새처럼 올라앉은 2명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 2012-10-22 19:36
최근 여주군이 시 승격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군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산업구조, 재정력 등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인구 5만명 이... 2012-10-22 19:35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갈수록 비이성적이다. 논란이 불거진 뒤... 2012-10-17 19:34
최미혜 구성다큐연구회 회장 지난 7월 <피디수첩> 작가 6명의 전원해고 사태 이후, 전국의 시사교양 작가 920여명은 그 빈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피디수첩>은 9개월째 ... 2012-10-17 19:33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지난 9월21일치 <한겨레> 2면 기사(‘폭염에 민자발전만 웃었다’)는 무더웠던 지난여름 전력수요 폭증과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민간발전사들... 2012-10-17 19:33
엄영진 차의과학대 보건복지정보학과 교수 보육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0~2살 어린이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0~2살에 대... 2012-10-17 19:32
필자의 10월4일치 <한겨레> 칼럼 ‘안타까운 쌍용차 청문회’에 대해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이 지난 11일치 ‘왜냐면’에 반론을 실었다. 좋은 일이다. 이런 논쟁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해법... 2012-10-15 19:33
10월5일치 <한겨레> 세상읽기에 실린 ‘곽노현 생각’에서 글쓴이인 이계삼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은 ‘곽노현 사건’ 판결에 대해 법률가들이 시민이 선출한 권력을 ‘정치적 판단’으로 끌어내렸다고 밝... 2012-10-15 19:32
저는 당뇨병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당뇨협회의 사무국장입니다. 얼마 전 저는 당뇨병 치료제 중 모든 휴먼 인슐린 펜 제제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뇨병은 성인 10... 2012-10-15 19:30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 중순 전국 시·도 교육청 장학사들과 함께 핀란드, 노르웨이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의 목적은 북유럽 견학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 2012-10-10 19:35
신유아 경기 시화중 교사 최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욕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 2012-10-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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