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제주도 남쪽의 강정마을을 선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실시한 마을 주민투표에서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기지반대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 갈등의 본질은 정책의 정...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펼쳐드니, 충남의 교육청에서 어떤 장학사가 전문직(장학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교사로부터 3문항에 3000만원을 받고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구속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우리나라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와 부끄러운 일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 같은 일은 빙산의...
머잖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지도자도 최근에 결정됐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과 대결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이 어떻게 주도권을 형성하여 국가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을 잘 ...
민주통합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뼈저린 반성도,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도가 아닌 길을 걷고, 당헌·당규에 없는 외수와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가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근거 없는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택시 대중교통화 쟁점’이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정치권을 움직여 작년 말일에 극적으로 ‘택시법’이 처리되었다. 이는 대선에서 ‘달리는 홍보단’이라 불리는 전파력 강한 택시노조의 특성과 전국적으로 30여만명에 이르는 강력한 유권자 파워의 단결체인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포퓰리...
2012년이 저물기 며칠 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75% 소득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몇몇 언론은 그 결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헌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올랑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자증세 정책이 타격을 받게 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의 선정적인 표제와 달리 그 내용을 보면 최고 ...
2012년 말~2013년 초, 한반도와 주변 국가(미국·일본·중국)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바뀌었다. 한국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고, 북한에선 1년 전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취임해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지금은 통일과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역사적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진다. 박근혜 정...
이번 대선에서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정책 분야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복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이 복지는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까요? 저소득층은 당연히 혜택을 받겠지만, 고소득층은 어떨까요? 제가 살고 있는 핀란드의 복지 및 복지 재원을 얘기해 보...
박빙 승부라는 예상과 다르게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싱겁게’라고 말한 것은 개표 과정에서 일찌감치 ‘박근혜 후보 당선 유력’이 티브이 자막에 뜬 이래 한 번도 엎치락뒤치락하지 않은 채 108만여표 차로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은 51.6%다. 17대 ...
지난 1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의 특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정책의 상향적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엔 이렇게 돼 있다. 헌법대로 되려면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가운데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서...
직선제 이후 첫 과반 득표. 박근혜 당선인에게 붙는 수식어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축하하는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숫자로 표현되는 득표수와 득표율이 높은 만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들의 상심이 깊어 보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당선자와 낙선자가 있듯이, 지지자들의 환희와 실망이 갈리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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