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도 세계 최고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으로 늘릴 수 있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합의됐다.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며 왜 문제인지 살펴본다. 첫째, ‘북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사일 전력에서 남이 북을 압도해 정당...
코레일이 케이티엑스(KTX)를 독점하고 있어 우린 선택권이 없다. 이것이 철도도 경쟁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9월25일 <한겨레>는 “외국자본에 ‘한국 철도 기간망 장악’ 길 터줬다”라는 제하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통해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외국자본에 개방...
지난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의 언론사 지분 밀실 매각 계획에 대해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야당이나 저나 법인이 이래라저래라 할 아무 관계가 없다”며 “제가 관여할 일도, 간...
쳐다보기에도 아찔하다. 지상 25m 상공에 겨우 엉덩이 하나 걸칠 만한 나무판으로 의자를 만들고 새처럼 올라앉은 2명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있는 현대차에 항의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올라갔다. 한진중공업의 김진숙씨가 309일 동안 크레인 ...
최근 여주군이 시 승격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군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산업구조, 재정력 등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를 넘어야 하...
최미혜 구성다큐연구회 회장 지난 7월 <피디수첩> 작가 6명의 전원해고 사태 이후, 전국의 시사교양 작가 920여명은 그 빈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피디수첩>은 9개월째 불방중이다. 그런데 최근 <피디수첩> 대체 작가 1차 면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문화방송...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지난 9월21일치 <한겨레> 2면 기사(‘폭염에 민자발전만 웃었다’)는 무더웠던 지난여름 전력수요 폭증과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민간발전사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한국전력이 민간발전사에 지급한 8월 전력구매단가가 지난해에...
엄영진 차의과학대 보건복지정보학과 교수 보육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0~2살 어린이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0~2살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은 소득하위계층 70%로 한정하겠다고 한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압력과 보육이 여성...
필자의 10월4일치 <한겨레> 칼럼 ‘안타까운 쌍용차 청문회’에 대해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이 지난 11일치 ‘왜냐면’에 반론을 실었다. 좋은 일이다. 이런 논쟁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실장의 글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이를 바로...
10월5일치 <한겨레> 세상읽기에 실린 ‘곽노현 생각’에서 글쓴이인 이계삼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은 ‘곽노현 사건’ 판결에 대해 법률가들이 시민이 선출한 권력을 ‘정치적 판단’으로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곽노현 교육감이 건넨 돈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 분노를 표출하는 글들은, 크게 세가지 ...
저는 당뇨병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당뇨협회의 사무국장입니다. 얼마 전 저는 당뇨병 치료제 중 모든 휴먼 인슐린 펜 제제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뇨병은 성인 10명 중 1명, 즉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인 만큼 본인에게 꼭 맞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는 ...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 중순 전국 시·도 교육청 장학사들과 함께 핀란드, 노르웨이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의 목적은 북유럽 견학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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