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터넷 실명제 무력화 ‘시범’

구글 동영상·댓글 차단에
“국적 달리해서 문제없다”

세계 최대 동영상 포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피하려고 한국에서는 동영상 등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지난 9일부터 폐쇄했지만, 청와대는 유튜브 사이트에 다른 나라 국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홍보 동영상을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강화 취지를 청와대가 훼손하는 것이어서 누리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9일부터 사이트의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한 이용자에 한해 동영상이나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업로드 기능을 차단해 실명제 적용을 피해 갔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0일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의 청와대 채널(www.youtube.com/presidentmblee) 운영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튜브의 청와대 채널은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개설해 처음부터 채널 설정이 ‘한국’이 아닌 ‘전세계’로 되어 있다”며 “유튜브의 조처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홍보물을 업로드해 전세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튜브코리아는 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전세계’ 또는 ‘영국’ 등 다른 나라 국적으로 올릴 경우에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편법 운용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관은 “유튜브에서 한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글을 올리는 이용자와 이런 경로를 유지한 구글코리아를 행정조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