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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 떠나는 김준규에 싸늘…‘레임덕 증거’ 분석도

등록 2011-07-04 20:44수정 2011-07-05 10:30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항의하며 사의를 밝힌 김준규 검찰총장(앞줄 왼쪽 둘째)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차에 오르기에 앞서 박용석 대검 차장(앞줄 왼쪽 첫째)과 악수하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은 김홍일 중수부장.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항의하며 사의를 밝힌 김준규 검찰총장(앞줄 왼쪽 둘째)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차에 오르기에 앞서 박용석 대검 차장(앞줄 왼쪽 첫째)과 악수하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은 김홍일 중수부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참모들 “소신 강한 분” 비꼬아…이대통령 ‘무반응’
민주당 “국민 눈에는 그저 몽니로밖에 안보인다”
검찰쪽선 “누군가 책임져야 할 나름의 고뇌 존재”
정치권은 4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에 한결같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청와대는 ‘의도적 무시’에 가까울 정도로 무덤덤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상된 일인데다, 임기도 4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듭된 만류에도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사퇴를 강행한 데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김 총장 사퇴 사실을 보고받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현안들과 함께 김 총장 상황을 짤막히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며 “대통령은 평창 유치를 위해 24시간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청와대 참모들은 “예상됐던 일이다. 어쩌겠냐”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이 만류한 데 이어 어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나서 읍소하다시피 사퇴를 만류했는데…”라고 허탈해하며 “김 총장이 참 소신이 강한 분”이라고 비꼬았다. 청와대는 전직 검찰총장들에게도 부탁해 김 총장 사퇴를 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총장이 사퇴 이유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가 국회의 수정 의결로 깨졌다’는 점을 든 데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의를 누구하고 해놓고 누가 깼다고 하는 거냐. 그런 식이라면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관련 장관들이 다 사퇴해야 하는 거냐”며 “국회도 나름의 의견과 권능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유성식 공보실장을 불러 “대통령께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현지에 직접 나가 있는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은 공직자 도리에 어긋난다.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이뤄진 법률 개정에 대해 합의를 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면 조직을 추스르고 내실을 다져가야 할 조직의 수장이 임기를 눈앞에 두고 굳이 물러날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이 국민 눈에 그저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청와대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퇴를 강행한 것이 이 대통령의 임기말 장악력 약화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장 사퇴는 외부에 대한 반발보다는 김 총장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따른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 총장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고뇌’가 있다는 게 검찰 쪽 얘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과연 김 총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회의적이라는 게 일선의 분위기”라며 “검찰을 대표하는 본인이 사퇴하면서 이번 사태를 떠안고 가는 것 말고는 남은 역할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반/황준범 기자, 노현웅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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