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되 신뢰 프로세스 멈춰선 안돼”

박 대통령, 각 부처에 ‘공약이행’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부 출범 뒤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자신의 공약 사항 이행을 일일이 당부했다. 통일부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법무부에는 사법개혁을, 보건복지부에는 4대 중증질환 공약 등을 챙기도록 지시했다.

먼저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외교부에는 북한 핵 포기를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류길재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의 조성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선 강력 대응해야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제·복지 분야에선 공약 이행에 중점을 뒀다. 윤상직 신임 지식경제부(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통상 기능의 이관이다.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한테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사회 분야,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겐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방패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약속했다. 법무장관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학벌 위주 사회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부 공약 사항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신학기 교육물가도 각별히 점검하라”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밖에 유정복 행정안전부(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한테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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