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까지 ‘포괄적 동맹’…개도국 지원 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3.05.07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동맹60돌 공동선언’ 채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 북핵 문제 등 공동대처 합의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한국시각 8일 새벽·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뒤 첫 정상회담을 열어 향후 한-미 관계의 비전을 담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공동선언은 한-미 동맹 60돌을 맞아 △한-미 동맹의 발전 경과 △안보 및 경제협력 방안 △한반도 장래 및 북한 문제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양국 국민 간 관계 강화 △21세기 아시아 미래 등 향후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 나라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지속과 두 나라 국민 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안보·군사동맹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에서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양자간 실질협력을 이룰 수 있는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협정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 외에도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도 제시했다. 크게 세 분야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나라는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 등이 제시됐다.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 채택’과 ‘코이카(KOICA)-평화봉사단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 포함됐다.

워싱턴/석진환 기자 [e-mail]

[관련화보] 사진으로 보는 한·미 정상회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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