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60돌 공동선언 뭘 담았나

안보·경제 넘어 기후·환경까지
한-미, 신뢰동맹으로 영토확장

한반도 외 중동문제도 협력 논의
백악관 “글로벌 동맹” 기대 표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양국이 앞으로 상호 신뢰에 기초해 ‘나눔과 배려의 동맹’까지 발전시키는 포괄적 동맹 관계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은 물론 국제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쪽으로 한 차원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눔과 배려의 동맹을 유지하는 끈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 지원과 원조 등을 함께 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환경협력이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매개가 될 전망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동북아 지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 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백악관도 6일(현지시각) 올해로 60돌을 맞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이라고 표현하며 기대를 표시했다.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콘퍼런스콜(전화회견)에서 “이제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서의 협력을 넘어서는 글로벌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사례로 아프가니스탄·시리아·기후변화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나눔과 배려의 동맹’을 통해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고, 전략적 동맹 관계를 수월하게 풀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 때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은 포괄적 동맹 관계에 대한 논의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나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등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협정의 경우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이달 중 예정돼 있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이 추진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미국 쪽이 원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 문제도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방안이라는 특성 때문에 두 정상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쪽으로 정리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석진환 기자, 박현 특파원

[관련화보] 사진으로 보는 한·미 정상회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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