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정보통신 협의회·전문직 비자쿼터 신설키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만다린 오리엔털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워싱턴/강창광 기자 [e-mail]

박근혜-오바마 합의 사항
신성장동력 창출 협력기반 마련
대학생 연수프로그램 5년 연장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말고도, 두 나라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합의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뉘는 합의 내용들은 박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성과물로 볼 수 있다.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양국은 우선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과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 신설에 합의해,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채택한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은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되는 고체 연료)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 개발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2014년 한국이 의장국인 제5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는 차관급 연례 협의회로 신설되며,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정보를 국내에 빠르게 전파하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회의에서의 한-미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직 비자 쿼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당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은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현재 미국 상·하원에 각각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의 이번 합의가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또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300명 이상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5개월+인턴 12개월+관광 1개월’의 미국 체류 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10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양국은 우리나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사이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후변화 공동성명엔 기후변화의 위험성 인식, 양국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 다자 차원의 협력 지속, 기후변화 협상 관련 양자 대화와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이카와 평화봉사단은 정보 공유와 파견 현장에서의 교류·협력 등을 두고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지구촌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기타 그 밖에도 워싱턴에서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제3차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7월 제2차 사이버정책협의회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양국의 학자 1명씩을 선발해 4개월 동안 상대국 대학기관에 파견하는 ‘풀브라이트 한-미 동맹관계 연구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동지역과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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