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보 수집 축소 어디까지…국정원은 ‘수위 고민중’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국정원 개혁 발언
“스스로 본 업무에 충실하라”
대북·사이버·경제안보 등 제시
국내파트 따로 언급 안해
국정원은 일단 말 아끼기
새누리당은 대통령 거들기
“국정원, 개혁 대상이자 주체”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랜 침묵을 깨고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공식화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내정치 개입’ 의혹으로 도마에 오르곤 했던 이 정보기관을 어느 수준까지 ‘수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놓은 지시 또는 주문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다. 일단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게 하면서도 큰 틀의 혁신 방향까지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 대치 상황”을 강조하며 △대북정보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를 국정원이 수행해야 할 3대 직무 범위로 꼽았다.

청와대와 국정원에선 박 대통령의 이 지시가 새로운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과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부터 이미 진행돼온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4월 해외 업무를 관장하던 1차장이 대북정보 및 해외국익정보를, 국내 담당인 2차장이 대공수사·대테러·방첩 등 보안 업무를, 북한 담당인 3차장이 사이버 부문과 통신 등 과학정보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큰 폭으로 조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대북정보 수집 강화와 사이버테러 대응, 산업기밀 보호 등 경제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발언에서 모든 의혹의 근원인 ‘국내정보 수집’ 기능의 존폐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탓에 이 분야의 개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한사코 반대하는 사이버테러 기능의 총괄 권한까지 국정원에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혀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삼갔지만, 개혁안의 수위와 내용을 고민하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박 대통령이 개혁의 3대 방향으로 제시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국내정보 수집’이 적시되지 않은 만큼 국정원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다. 하지만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조직이 ‘제 몸에 메스를 댈’ 수술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내정보 수집 기능의 대폭 축소나 폐지는 국내 정치에서 차지하는 국정원의 위상은 물론, 그 분야를 담당해온 직원들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돼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내정보 수집 분야의 폐지 등 대대적인 개혁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끝일 수는 없다”면서도 “국정원 국내 파트를 조정하더라도 대북정보 기능에 역행하는 무조건적인 국내 파트 위축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정보를 수집하려면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내놓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방안이나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움직임 등도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오히려 위축되는 모양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다”며 박 대통령의 자체 개혁 발언을 거들었다.

석진환 김남일 기자 [e-mail]

[한겨레캐스트] ‘국정원 셀프 개혁’, 박 대통령 책임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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