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26일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고 우리는 더 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는 봉급으로 충당하겠다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해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여원 가운데 42%인 53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감축이 국가정보원, 검찰 등 정부 각 부처의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에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 등 자체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정부 때 사라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도 부활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위축된 인권위 기능을 정상화하고, 정부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퇴색해온 인권의 가치와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조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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