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집권 이후 처음으로 방송개혁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밝힌 방송개혁 관련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목...
청와대가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및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처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 56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에서 북한을 겨냥한 ‘예방 전쟁’, ‘선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세부안을 만들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방향만 있을 뿐 시기는 전혀 논의된 일이 없다.”(행정안전부) “광화문 청사 이전 큰 그림은 이전부터 그려진 상태지만, 행정안전부 이전이나 관련 법적 절차 등이 얽혀 있어 시점 추측은 이르다.”(청와대 관계자) 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