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의 미야가와 타다시 정보본부장이 1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일 정보교류회의를 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한-일 정보교류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6일 자료를 내어 “이번 회의는 지난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순연되었던 것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공...
16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죌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계속된 정통성 시비에 대한 ‘굴레’가 벗겨진 것으로 해석해, 수직적 당·청 관계와 사정...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실상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반기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광복 70돌을 맞아 8·15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박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복권 제한’이라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뒤집는 상황이라, 취임 뒤 두번째 사면에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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