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작통권 환수비용으로 ‘과녁 이동’

부시 “정치쟁점화 안 원한다” 로 안보불안 명분 약화
“621조원 조달 어떻게”…청문회·미 의원 설득등 일정

“양국 간 외교적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라 한나라당으로선 대응할 여지가 마땅찮게 돼 버렸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한 의원의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민이 묻어난다.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작통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최구식·주성영 의원 등 10여명은 국회본관에서 농성까지 벌였다. 하지만 한-미 정상은 ‘차질 없는 작통권 전환 추진’을 결론으로 내놨다. 나아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작통권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길 원치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나라당으로선 한-미에 이미 결론이 내려진 터에 마냥 강경론을 고수하기도 어렵고, 후퇴하기도 쑥쓰러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형국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반대 투쟁의 초점을 비용문제 쪽으로 조정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동안 내세워온 한-미 동맹 약화와 안보불안이라는 명분이 정상회담 이후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궤도수정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6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어떻게 조달하고 감당할 것인지 그것부터 분명한 답변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철 홍보기획 본부장도 “한-미 양쪽이 전시 작통권 전환을 합의했다면 다음 문제는 비용 아니냐”며 “구체적 환수비용과 이에 따른 국민세금 부담 문제를 부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예정됐던 투쟁 일정은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당원 대상 전국순회 규탄대회를 열고 보수단체들의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 500만명 서명운동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 청문회와 본회의 현안질문 등을 통해서도 작통권 문제를 계속 지적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오는 19일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의원들을 미국에 보내는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작통권 문제를 장외투쟁으로까지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한 당직자는 “몇몇 최고위원들은 장외투쟁도 불사해야하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