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국 정상 ‘정치적 구속력’ 있는 합의 기대

[코펜하겐 기후회의 개막] ‘총회’ 전망

코펜하겐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안 타결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다.

선진국, 신흥 공업국, 빈곤국, 산유국 서로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코펜하겐 총회가 완전한 파국으로 끝날 확률 역시 크지 않다. 각국은 이번 총회에서 정치적 선언을 한뒤 내년 6월 독일 본이나 12월 멕시코시티에서 협약 체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총회 개최국인 덴마크의 협상 초안을 보면,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과 대비한 삭감목표를 결정하고 2050년까지 80%를 삭감하도록, 개도국은 삭감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르스 뤼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정치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18일 회의참석을 발표하면서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까지 논의진전과정과 여러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이 마지막에 참석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물밑 진전 없이, 오바마가 ‘정치적 부담’이 큰 회의 참석을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물론 걸림돌은 이보다 훨씬 많다.

나라별로 제각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기준시점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인도와 중국은 각각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2005년 대비 기준으로 20~25%, 40~45% 탄소 배출 감축을 발표했다. 두 나라는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하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라면 2020년에 탄소 배출 총량 자체는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005년 대비 기준으로 17%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이 채택한 1990년 대비 기준으로 따지면 7% 수준이라고 <비비시>(BBC)는 전했다. 유럽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의 목표를 내놓아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을 기본 목표로 내놓았고, 30%까지 올릴 의사도 밝혔다. 일본은 1990년 대비 25% 감축을 선언한 상태다. 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금 규모와 시행방식, 교토의정서 때 도입됐던 청정개발체제(CDM)와 탄소배출권 등의 ‘수술’문제,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점하는 숲 훼손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