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줄고 물가 뛰지만…CO2 감축위한 ‘필수고통’

[코펜하겐을 넘어서] (하) 한국인의 삶이 바뀐다
국내총생산 0.45%↓ 가구당 소비 한 해 21만원↓
대형 TV·자동차에 익숙해진 생활방식 바꿔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키면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수교대 때나 투수 교체 때 흐르는 시간을 전광판에 표시한다. ‘그린 베이스볼 프로젝트’는 경기의 빠른 진행을 돕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책이기도 하다. 평균 경기시간을 6% 줄이면 경기당 435㎾h의 전력과 242㎏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된 이후 달라진 일본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 등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동안,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2007년 사이 113%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화학공업 비중이 큰 여건을 고려해도,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시민 모두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뒷전에 미룬 결과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자체적 감축목표를 세우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한 채 기후변화 대책이 새로운 녹색성장의 기회라는 점만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가로막았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감축목표를 발표하며, 이 목표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이 0.45% 줄고 가구당 소비가 한 해 21만7000원 감소하며 7만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았다. 대형 텔레비전, 대형 자동차에 익숙했던 한국인의 삶도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사국총회 협상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 점검’ 토론회에서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주택·교통 부문에서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결코 감축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다”며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무감축국인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나라들은 이미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을 도입하고 있다. 전기요금도 뛸 수밖에 없다. 기업은 높아진 비용으로 자칫하면 경쟁력을 잃기 쉽고, 개인은 일상적인 경제활동 비용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심각한 일자리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피할 순 없는 길이다.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모든 가구가 한 해 21만7000원을 내놓는다 해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는 없다”며 “오직 남은 길은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서로 책임을 나눠 갖고 효율적으로 줄여가느냐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현명한’ 책임나누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다. 산업계는 감축목표 설정 단계부터 국제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목표를 확정하는 국무회의에서 “감축량을 설정해도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전가되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