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는 올해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자 후보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기란(76.여)씨를 행정자치부에 추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운동계의 대모'로 통하는 임씨는 1985년 학생운동을 하던 아들이 구속되자 구속자가족을 지원하는 민가협 ...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내년에는 보육정책 단일 예산만 1조원이 넘는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양육 문제를 단순한 복지의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날 대전시 보육정보센터 이전 개관식 참석차 대전에 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계획을 세운 지 석달 만에 예산을 10% 이상 줄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도 안되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 관련 재정 분석...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은행카드 기능을 가진 학생증을 발급할 때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학생에게 동의를 받을 것을 서울시립대학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8월 이 학교 학생 박모(31)씨가 "학교가 학생증 발급 과정에서 계좌개설을 반대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도 일괄적으로 은행...
보건복지부는 6일 긴급지원 생계비를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 수준(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정책자문협의회와 전담공...
유엔 인권위원회는 3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위원장 크리스틴 샤네)는 이날 오전 팔레 드 나시옹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26일 진행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꼽혀온 ‘김홍수 다이어리’에 대해 법원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3일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집행된 인사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사형당한 우홍선씨 부인 강선희(74)씨 등 유가족 45명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국가기관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