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박용성 교사의 인문 사회 비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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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건이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바탕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최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170쪽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득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왜냐 하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와 같이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우연적인 요인이 소득 분배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도 유산도 받지 못한 사람의 일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상당히 다르다. 더구나 맹인처럼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시민 윤리>(교육인적자원부)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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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기회 균등’이라는 의미로 확립되었지.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평등을 기회 균등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인종, 성별, 신분, 종교 등의 차별없이 경제적 기회가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기회 균등이 바로 평등이라는 거야. 이런 사회에서는 다양한 천부적 재능과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물론 경제적 자유도 보장되어 있어. 이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와 같은 사회이며, 모든 이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사회는 훌륭한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를 타고난 사람, 또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야.

하지만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대학에 갈 돈이 문제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법이나 제도 등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어 놓고 방임하는 것은 진정한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 나오지. 사실, 이러한 자유 방임주의는 “능력 있는 자가 출세할 수 있다”는 19세기적 이념을 대변하는 낡은 이론이야. 이런 사회는 효율성이 지배하기는 하지만, 공정성이 보장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려워. ‘형식적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는 자연적 우연성(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 등으로 인한 것)과 사회적 우연성(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 덕택에 우연히 소속하게 된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 등으로 인한 것)이 방치됨으로써 그 두 요소에 의해 사회적 권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어.

각자의 사회적 여건이나 지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자유 방임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야. 특정한 가정과 계층에서 태어났다는 우연한 사회적 요인을,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만약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로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인생의 경주에서 낙오된다면, 이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 봐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해 개인들에게 생겨나는 불평등한 결과를 완화하는 조처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 우선, 상속세(상속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와 양도 소득세(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를 높은 비율로 징수해야 해. 땀흘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닫힌 사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 아울러,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공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야 해. 이 땅의 사회적 약자에게 거의 유일하게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로 여겨지는 교육마저 열려 있지 않다면 삶이 얼마나 암울하겠어?

하지만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한다고 해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 자연적 우연성이 사회적 권익의 분배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이야. 이런 까닭에, 우리는 자연적 우연성으로 인한 차등을 바로잡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지.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자연적 자질로 말미암은 불평등이 문제된다고 해서 그것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제거하는 경우와는 달리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물오리의 다리가 짧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물오리의 다리를 이어 주고 학의 다리를 자르는 식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 그리스의 유명한 강도였던 프로크러스티스처럼 말이지.

박용성교사 여수여고 교사

그러므로 더 바람직한 전략으로, 자연적 자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적 차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곧, 자연적 조건을 평준화하기보다는, 자연적 자질에 대해 간접적으로 조정하거나 사후에 어떤 조처를 하는 거야. 이를 100m 경주에 비유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예컨대 장애인은 조금 앞서 뛰게 하는 동시에, 경주 결과에 따른 최종적 보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위적 조정을 하는 거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드는 일도 이런 맥락에서야. 다시 말해, 어떤 게임의 결과가 각자의 능력에 따랐다 하더라도 지나친 차등은 보완하는 거지. 이런 사회가 바로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야. <교과서와 함께 구술·논술 뛰어넘기> 저자, 여수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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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 중앙대학교 수시1 논술 문제)

복지 국가는 국가 구성원들의 경제․사회적 안전과 평등의 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평등의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사회 복지 정책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은 바로 이러한 평등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등이 어떤 개념에 기초하느냐에 따라 사회 복지 정책의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1) 자영업자인 A는 봉급 생활자인 B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A와 B는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 부담에서 A와 B 간의 불공평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A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 2) C와 D는 모두 일정한 기술을 습득한 후에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위(status)를 얻고 싶어한다. C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상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D는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C에게 재정적 후원을 통해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례 3) E와 F는 모두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E는 젊은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월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해서, 현재 상당 수준의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F는 젊은 시절 생활이 어려웠던 관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현재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F와 같은 사람의 적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이전의 소득 수준이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定額)의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 위의 제시문에 근거하여, 각각의 사례에 내포되어 있는 평등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이 가운데 우리 사회가 가장 비중 있게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40점) [답안지 16～18줄 사이로 작성할 것.]

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글 (가)와 (나)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의 일부이고, 글 (다)와 (라)는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일부이다.

(가) 형부(刑部)는 서씨의 아내 유모(乳母) 허씨가 유아를 깔아 죽인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교후(絞候)로 처단할 것을 물었다. 이는 곧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일이나 다만 깔아서 치사케 한 이 유아 외에 대를 이을 아들이 있고, 또 진정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선례(先例)에 의하여 심리할 때 관용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유아가 외아들로서 다른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미욱한 유모가 조심하여 기르지 아니하여 마침내 깔아 죽게 하였으니 매우 원통할 일이다. 고의로 죽게 하여 그 가정으로 하여금 금대(今代)가 끊어지게 하였다면 이 사실을 가려 결정하도록 아니할 수 없다.

<다산 정약용의 견해> 상고하여 보면 고의(故意)냐 아니냐를 가려 결정할 일이요, 독자(獨子)냐 아니냐를 물을 것은 없다. 아마도 잘못인 것 같다.

(나) 고려(高麗)의 폐왕 우(廢王禑)의 원년, 이보림(李寶林)이 경산부(京山府)의 수령으로 있을 때, 길에서 여자의 곡성(哭聲)을 듣고 “곡성이 슬프지 아니하니 반드시 부정이 있다” 하고 데려다 신문하니 간부(奸夫)와 함께 남편을 모살(謀殺)한 자였다.

<다산 정약용의 견해> 상고하여 보면 이 조(條)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신통(神通)하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기록은 간략하여 알 수가 없다.

(다) 무릇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말이 비록 크게 놀랄 만한 일이라도 한 쪽 편의 말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시비곡직(是非曲直)을 일체 논단하지 말고 다만 제결(題決)하기를 “양 당사자로 하여금 각기 전후(前後) 소장(訴狀)을 가지고 대질시켜 처리할 터이니 여기에 한 자(字)라도 더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할 것이다.

(라) 착각하여 그릇 판결하였다가 그 잘못을 이미 깨달으면 감히 과실을 얼버무리지 않는 것도 역시 군자의 행실인 것이다. (중략) 생각건대 다른 일은 잘못을 그대로 두어도 다만 자기 한 사람의 허물이 될 뿐이지만 옥사(獄事)는 잘못을 그대로 두면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의당 특별히 살펴야 할 것이다.

문제 2. 위에 제시된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30점) [답안지 14～16줄 사이로 작성할 것.]

문제 3. 한 인종주의자는 199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표된 살인 범죄 통계인 <표 1>을 인용하면서 백인의 사형 선고율이 흑인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였다.

표1- 백인과 흑인의 사형선고율

이에 한 인권주의자는 위에 발표한 통계를 보완하여 <표 2>를 제시하였다.

표2 -인권주의자의 보완 표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관점을 적용하여 인종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인권주의자가 <표 2>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30점)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할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4. 답을 작성할 때는 문제 번호를 맨 앞에 쓰시오.
5. 답은 한 칸에 한 글자씩 쓰시오. (숫자나 수식, 표 등은 제외)
6.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시오.
7.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