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구글 어스에서 제공한 지구 사진

우리말 논술 / 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③ 문화에 우열은 없는가

④ 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⑤ 환경오염과 인류의 대응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보통신 강국이다. 정보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도서벽지까지도 보급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정밀하고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로 연결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최근 들어 각 학교 논술시험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2002학년도 경희대 정시 논제와 2006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2학기 논제를 들 수 있다.

■ ‘구글 어스’에서 제공한 ‘지구 사진’

‘구글 어스’(Google Earth)는 인터넷 웹사이트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사진 프로그램이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위성영상지도 서비스로 2005년 6월28일부터 배포됐다. 표준 해상도는 1로 대도시나 특별한 시설은 1m의 고해상도 사진이 제공되고 최대 60cm, 30cm, 15cm 해상도의 사진이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높은 해상도로 해당 지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소국의 주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으로 예민한 인도는 대통령 거처나 방위 시설 등 민감한 장소는 저해상도로 처리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바레인 국민들은 구글 어스를 통해 왕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되자 2006년 초 자국 내 구글 어스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다.

■ 2002학년도 경희대 정시: 정보화 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안>

두 개 제시문의 공통 주제어를 제시한 뒤 각 제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논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제시문 (가)는 편재전산시스템(유비쿼터스:ubiquitous)을 다루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이 인간의 삶을 여러모로 편하게 했지만, ‘정보부재 계층’을 만들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내용이다. (나)에서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유전자에 대한 자세하고도 광범위한 정보가 생산되는 가운데, 이런 정보가 자칫 잘못 사용될 때 사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두 제시문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과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생활 침해’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해결방안은 기술 적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하는 게 적절하다.

■ 2006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2 : 지식과 정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두 개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대하고 활용할 때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서술하라는 논제가 주어졌다. 제시문 (가)는 모든 지식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가운데 만들어지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것을 누가 생산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현대사회의 발달된 정보수집 기술에 힘입어 정부나 기업에 의해 개인의 신상 정보가 수집되거나 활용되는 일이 많아졌다고 주장하며, 이런 현상을 ‘정보 감옥’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정보 감옥’은 국가나 기업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권력의 근거를 확보하는 상황을 말한다. 모든 감방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원형감옥)’ 개념은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정밀하게 모을 수 있는 오늘날 보이지 않는 ‘정보 감옥’의 형태로 발전돼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 즉, 누군가는 나에 대해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누군가를 모르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할 도구조차 없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누가, 왜, 어떻게 지식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제시문 (가)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분석하는 실마리가 된다.